박범계, 이럴 거면 고검장 회의 왜 했나? 뒷말 무성.."검찰총장 행세 한 것"

"검찰 손발 묶고 사태수습 해보겠다고 우왕좌왕..성난 민심 달래기, 여론에 보여주기 전시용"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검사 지휘할 수 없어"..고검장 회의 개최 자체가 위법 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수사권 제한으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여론에 보여주기식' 의도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사태 관련 고등검찰청장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우려와 건의 사항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 "현 단계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검찰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현행 시스템의 변화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만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 간담회로 검찰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과 협력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전시효과에 실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단은 무언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수사력과 조직력을 보유한 검찰의 손발을 묶어 놓고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미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그렇게 자신하더니 갑자기 고검장 간담회를 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분리 원칙대로라면 그 시간에 경찰과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개혁과제로 불리는 것들을 충분한 적응 기간 없이 한꺼번에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벌써부터 엇박자와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개별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범죄 대응이라는 특정 현안에 대해 고검장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협의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으로 있는 조남관 차장이 해야 한다. 박 장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조 차장한테 하는 것이 맞다"며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는 사실상 자신이 검찰총장 행세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수사 이첩건과 관련해 억지를 부리면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월하다는 선례를 남기려 했다"며 "박 장관의 이번 행보도 검찰의 위상을 끌어 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박 장관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다면 조 차장과 만났어야 했다"며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보다는 여론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급급한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