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올해 처음 시행한 '국민신청 실명제' 무엇?

박종일 2021. 3.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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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일환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실명제 대상사업을 15일부터 신청받는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결정 및 집행관계자 실명과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한 제도다.

신청된 사업은 은평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여부 및 이해관계자 대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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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사업 ▲구정운영 핵심과제 사업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 추진되는 연구용역 사업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업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일환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실명제 대상사업을 15일부터 신청받는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결정 및 집행관계자 실명과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연 3회로 진행해 오던 것을 3월에서 10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선정대상 사업은 ▲구정운영 핵심과제 사업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 추진되는 연구용역 사업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업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신청된 사업은 은평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여부 및 이해관계자 대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선정된다.

참여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ahdvud@ep.go.kr) 으로 가능, 선정결과는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 국민신청 실명제를 통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투명한 구정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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