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공정경쟁 규제와 AI 경제의 딜레마

작년 9월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게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확인 매물 정보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의 관련성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한 번 생성되면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복제와 공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쉽지 않아 열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AI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투입물인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이미 넓은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AI 기술 활용을 선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가 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EU만의 공통 데이터 공간 설립이나 역외 기업의 EU 데이터 반출을 막는 법 제도를 도입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생태계와 달리 AI 생태계는 현재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AI 기술 개발과 산업적 응용의 혁신을 위해 관련 기업들은 연구 성과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업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자신들이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 형식으로 공개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방과 협업은 AI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주도 기업의 기술에 익숙한 활용 기업의 증가, 관련 서비스 확산을 통한 부수 이익의 창출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해서 AI 기술 혁신을 위한 열린 생태계가 언제까지나 모든 참여자에게 진정으로 공정한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지평선 너머에 울타리가 있는 형식이다.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는 AI 생태계와 닫혀있는 데이터 생태계의 충돌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AI 국가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의 완전 개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차원의 정책을 넘어 법적 제약과 영업 기밀 누설 우려 없이 공유 및 판매가 가능한 데이터를 분류 및 식별해내는 기준이 필요하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정교한 운용 원칙과 보상 체계 역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 계획의 표준을 수립해 데이터 생성부터 수집까지의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AI 오픈소스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활용 유인 제고를 위해 소유권 규정과 소재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I 오픈 소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픈 사이언스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진정으로 열린 디지털 생태계는 앞선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 문해력을 지닌 국민들이 있어야 꽃 피울 수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