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30% 출장비 부정수급..3개월 간 5억원 꿀꺽

2020년 3~5월까지 LH 감사실 조사결과
직원 2,898명 출장비 부정수급, 액수는 5억
'부정수급 적발됐음에도 인사조치 없었다'
김은혜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세금잔치"

변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불과 3개월 만에 3천명에 달하고 액수는 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이었으며, 액수는 4억9,228만원이었다.

불과 3개월 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부정수급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더구나 출장비 부정수급이 적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LH 감사실 조사계획서 상에는 부정출장 확인 시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지만,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