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못해"..LH·국토부 직원 6명 조회 거부
홍수민 2021. 3. 10. 20:36
정부가 11일 LH와 국토부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LH와 국토부 직원 6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5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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