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변창흠 사퇴론..박수현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김원 입력 2021. 3. 10. 00:04 수정 2021. 3. 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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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고 투자 아닌 듯" 발언 논란
여야 "청와대 등 조사대상 확대를"
변 장관 "직 걸고 방지책 추진"
사퇴 요구엔 "아직 할 일이 많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왼쪽 둘째)과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사퇴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공 신뢰 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주거 안정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묵인 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현안보고에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의 큰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공공 부문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당 이득의 3~5배까지 가중해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차명 투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차명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도 조사단에 투입돼 있다”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변창흠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며 “청년은 ‘영끌(영혼까지 끈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두둔성 발언을 꼬집었다.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후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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