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의 장밋빛 주택공급 약속.. 재원마련안 제시못해 실효 의문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어느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이 보다 실효성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별 공급 규모는 30만 채에서 74만 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반값으로 30만 가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시유지·국유지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해당 공간의 절반가량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오피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아파트 등을 넣을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부분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주택 형태다. 토지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오래되고 낙후된 시내를 조건부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인근에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대신, 조합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체에 개방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년동안 36만 가구”

야당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년 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가구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 유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출 완화 74만 가구”

또다른 유력 주자 가운데 한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 간 74만60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공약은 주택 공급에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장치인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후보들의 공약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비가 많이 든 부지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시세대비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이미 평균 집값이 올라있는 상황이라 획기적으로 저렴한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위주로 다시 개발이 이뤄질 텐데 이 경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걸은 도로지하화 사업을 통한 공급 방안이 교통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통상 도로지하화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동부간선과 서부간선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면서도 “지하화 목적이 주택공급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거주자들도 지하화 된 도로를 이용할 텐데 결국 교통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물량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의 키가 되리란 보장도 없다”며 “지하화를 통한 후보자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많아봤자 재개발 한번하면 나오는 수준에 그친다. 세대수만으로 따진다면 1만가구에 육박하는 송파헬리오시티도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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