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소득·자산 제한없이 공급.. '공포수요' 줄여 주거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보편지원이 핵심 원칙이여서 정치권에 많은 논란을 낳고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제기된 선별과 보편지원 논란이 부동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불러온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이다. 보편지원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본주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대선 화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본주택은 보편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이 지사의 이른바 3대 기본정책(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가운데 하나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과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정책 핵심이다. 좋은 위치·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면 ‘공포수요’를 줄여 집값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의 주택정책과 이 지사의 주택정책은 동일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와 이 지사의 차이는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자격요건에서 나온다.

평생주택과도 다른 개념

현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표어로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30~1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000만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지만 선별적 주거권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현 정부의 정책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소득이나 자산별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경우 입주자의 소득·자산 변동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에 저소득층만 산다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의 입주 요건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 먹는 공룡 아닌가”

보편복지 원칙의 기본주택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기본주택을 향해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분야의 보편복지는 결국 정부의 빚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은 포퓰리즘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은 나랏빚이 늘고 그 빚은 다음 세대가 감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비판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고 꼬집었다.

소규모 공급땐 효과 미미

부동산 업계에서도 보편복지 방식의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공급이 소규모에 그치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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