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투기 연루자 일벌백계하고 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행태는 전문 투기꾼들의 뺨을 칠 정도다. 시흥에 있는 논을 공동 매입한 직원 4명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 예정 작목을 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묘목을 심었다.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7명이 공동 구매한 다른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도 주 재배 예정 작목과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의 기재 내용이 서로 입을 맞춘 듯 대동소이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입한 농지에 묘목 값이 싸고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상수목인 용버들을 빽빽하게 심기도 했다. 토지 보상비는 물론이고 수목 이식비까지 노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자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반신반의한다. 과거 숱하게 보아왔던 대로 시간이 흐르고 여론이 수그러들면 또 유야무야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 토지거래 조사를 전 정권까지 확대한 것은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정한 처벌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공직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공직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 투기 연루자는 공직 배제, 투기 이익 환수,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감시·처벌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게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