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투기, 검·경 유기적 협력 수사하라"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지시..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라"

[유창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합동조사단과 경찰, 검찰의 유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려면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