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조사에 朴정부도 포함.."文정부의 전형적 물타기"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박근혜 정부 때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12월부터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인데, 그로부터 5년 전 이후부터 거래된 것을 다 조사한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 네 곳을 첫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최 차장은 조사 대상 기간을 첫 3기 신도시 지정 5년 전으로 설정한 데 대해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5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기간엔 박근혜 정부 3년 4개월과 문재인 정부 3년 10개월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 일부를 박근혜 정부로 넘겨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도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고 조사 기간을 크게 늘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권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지정은 아예 얘기도 없었다.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취소를 할 때였다. 그럴 때 경기 광명 등에 토지를 산 건 정보가 있어서 산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면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엔 투자 가치가 낮은 토지였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신도시 정책은 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가 지정한 곳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2018년 9월부터다. 권 교수는 “LH나 국토부 내에서 신도시 정보가 도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물타기’ 아니겠나”라며 “집값 상승도 전 정부 탓을 하더니 LH 투기 의혹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