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때까지로 확대

전성필 2021. 3.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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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모두 검증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지구지정 제안이 이뤄진 시점부터 거래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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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 의혹 1차 조사대상 직원 2만3000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모두 검증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지구지정 제안이 이뤄진 시점부터 거래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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