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권·수사권 분리,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를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방안이 시행됐고 공수처도 출범했다"며 "이제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존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겠다"고 말했다.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 내 아동폭력은 각별한 관심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는 민생 회복과 관련, 코로나19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내가 누군지 알아?"…지각해 비행기 못타자 난동피운 정치인 - 아시아경제
- 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 아시아경제
- "냄새난다"며 지적장애 동료 세탁기에 넣어…"정신나갔다"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개 찾아주고 한달 500만원 이상 법니다"…중국서 뜨는 직업 - 아시아경제
- "실리콘으로 집도 짓겠다"…'무더기 하자' 아파트, 누더기 보수 논란 - 아시아경제
- "한국 살면서 말도 안배우고 무시" …스웨덴 청년이 콕 짚은 '외국인' - 아시아경제
- "내 엉덩이도 때려라"…대법 "여직원 성추행 전 천운농협조합장 제명 정당" - 아시아경제
- "제발 이러지 마세요"…쓰레기 담긴 보냉백에 배달기사 '한숨' - 아시아경제
- 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