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의원·포천 공무원 국수본 고발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 의원과 포천시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준모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선 "지난해 9월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도맡을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