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 윤석열 후임으로 누구 택할까..이성윤 유력 분위기, "안철수 손잡고 선거 유세"..與가 바라본 尹 대권플랜 등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뉴시스

▲문대통령, 윤석열 후임으로 누구 택할까…이성윤 유력 분위기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를 속전속결로 정리했다. 윤 전 총장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사표까지 수리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이 '친 정권' 성향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 등이다. 이 중 이 지검장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안철수 손잡고 선거 유세"…與가 바라본 尹 대권플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체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대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제3지대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아마도 신인 정치인 윤석열은 검찰 부하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진중권, 금태섭, 박준영 등)과 손잡고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김학의 사건' 수사 제동 걸리나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원들 판단에 재량이 커져 차 본부장에 대한 기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 이틀 연속 ‘발본색원’ 지시에도…‘LH로남불’에 민심 폭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발본색원 지시를 내렸지만, 뿔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변 장관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듯 말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은 극도로 악화됐다.

▲LH 땅 투기 의혹에 2030 "공정성 무너져 기분 더럽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과 가족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어떤 세대보다 '공정' 키워드에 민감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십 번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비판만 받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현 정부를 향한 청년층의 전면적인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약대 편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이모(21)씨는 "평균 집값 8억인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한다"며 "취업하려고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있는데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했다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美 필라델피아서 '위안부 논문' 결의안 채택…"피해자에게 모욕적"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됐다. 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공화)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반박 결의안이 전날 의회에서 가결됐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반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결의안이다. 연방 또는 주 의회 차원은 아니지만 인구 규모로 미국 내 6위 대도시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지목해 공개 규탄을 결의한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가중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