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 아낀다면 처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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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대부분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그가 정치에 입문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했다.
검찰 내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전면에 나서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떠났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또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직접 지휘했던 각종 수사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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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대부분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그가 정치에 입문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했다. 그의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권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그의 정치 행보를 가정한 셈법이 분주하다. 사인 윤석열은 이미 유력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고, 일부 야권에서는 그를 위한 ‘꽃가마’까지 준비할 태세다.
반면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며 사퇴한 직후 곧바로 사실상 ‘정치인’이 된 데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대검찰청은 오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조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협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과 검찰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한다.
먼저 중수청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윤 전 총장 사퇴의 가장 큰 명분은 중수청 설치 논의에 대한 반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 등 여권 일각에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와 국회 등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으니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검찰 조직 자체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검찰 내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전면에 나서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떠났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실제로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현 정권에 반하는 중요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직접 지휘했던 각종 수사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윤 전 총장은 스스로를 ‘검찰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검찰 조직과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경우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혹평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직에 철저히 정치 검찰의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나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이 진짜 검찰을 아낀다면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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