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확률형 아이템 중복 뽑기 정부 제동..규제 압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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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로도 불리는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의 법적 차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오늘(3월5일)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 방식은 게임협회의 자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확률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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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로도 불리는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의 법적 차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오늘(3월5일)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란 게임 내 아이템을 추가 판매할 때 확률적으로 나오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한번 더 시도하면 더 높은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빙고' 등의 방식으로 중복 확률 뽑기로 만들어 게이머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 방식은 게임협회의 자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확률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게이머들은 얼마나 결제를 해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이같은 방식이 고객인 게이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불만이 누적되어 트럭 사태까지 불러오면서 정치권이 법적 제재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같은 방향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게임업계의 아군이었던 게이머들까지 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다른 대응 논리가 없는 게임사들. 향후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편집자 : 안정민(soseow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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