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얀마 유혈 사태 확산.. 국제사회 더 적극 대응해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3일(현지시간)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해 최소 38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유혈 진압으로 18명이 숨진 ‘피의 일요일’을 넘어서는 최악의 유혈 사태다. 사망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들도 있다. 국제사회가 거듭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유혈 진압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고 있다.

군경이 평화적 시위를 하는 자국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상하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다. 그런데도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이런 비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억지 주장이라는 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상·하원 471석 중 396석을 차지한 것은 국민들이 군정 종식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미얀마 군부는 총칼로 자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유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이 2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자 미얀마 군부는 이를 비웃듯 바로 다음 날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었다. 미국이 쿠데타 주도 세력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유럽연합(EU)도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다. 외교적 수사나 소극적 대응으로는 군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미얀마인들은 2006년 안보리 추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보호책임(P2P) 이행을 유엔에 촉구하고 있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얀마 사태는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시험대다. 우리나라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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