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변창흠.."조사대상 신도시 8곳, 직원·배우자·존비속 확인"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일파만파
변창흠 긴급 브리핑 열고 대국민 사과
정부합동조사 시작..국토부 등 전직원
2·4 대책 후속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파헤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신도시 외에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2곳이 포함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라며 "광명시흥지구 포함 총 8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등 6개 신도시 외에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모든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 범위로 확정했다. 해당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변 장관은 "(일단) 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른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공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됐지만 변 장관은 2·4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공부분 신뢰성이 많이 상실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가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될 경우 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나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