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일파만파..정부합동조사단 내일 출범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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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급 하루 만에 조사단 출범
이번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하루 만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에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인천시 등 기초지자체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며, 단장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나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조사단 출범 전에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 직원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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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장관회의서 논의"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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