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면전으로.. 윤석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기'.. 여권, 대응 자제하면서도 "사욕 앞섰다" "정치적" 비판

[박소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의도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최근 잇달아 언론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저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날은 자신의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대구 방문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http://omn.kr/1sa3e)

한동안 그는 침묵했다. 윤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신현수 민정수석-박범계 장관이 갈등을 빚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제는 거침없다. 얇은 얼음장 같던 정국에 먼저 돌멩이를 던지기로 작정한 모습이다.

거침없는 윤석열,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경고' 카드를 꺼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지도부는 '검찰개혁은 확고히 추진할 것이고,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검찰총장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페이스북 글로도 "윤석열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과 행태에,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후 취재진을 만난 '대선주자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윤 총장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비판해온 의원들도 윤석열 총장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데엔 한 뜻이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께 부탁드린다.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공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라며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이러면 (대선 등) 사욕이 앞선다는 생각이 든다. 직분에 충실해야 할 때인데, 그건 소홀히 하고 마음이 딴 데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의견은 듣겠지만..." 여유로운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비판'과 '검수완박'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은 입법권자가 아니다"라며 "이건 국회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입법이라는 게, 이해당사자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해당사자 얘기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충돌 등을 보면서 '법을 통한 근본 개혁만이 검찰개혁의 길'이라는 합의가 만들어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스스로 절제하리라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정을 차분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도 "법안 발의시점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지만, 예정된 절차대로(3월 발의, 6월 처리)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모로) 예민한 법안이라 발의 전 의원총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기로 했는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그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의견을) 얼마든 얘기할 수 있고, 국회는 (이를) 들어볼 수 있지만 품위 있게,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지금 방식은 (윤 총장 스스로) 이슈를 키워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자꾸 윤 총장을 부각하고, 마치 윤석열-여당이 갈등하는 것처럼 비치는 일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며 "특위에선 '대응하지 않는다, 변수가 안 된다, 절차대로 간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남은 4개월, 남은 선택지

결국 시간은 민주당 편이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4개월여 남은 반면, 21대 국회는 3년은 지나야 문을 닫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그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권의 예상은 적중할까. 3일 윤 총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총장직을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2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