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막 中양회 관전 포인트.. 백신여권·경기부양 속도조절
일주일간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진핑 '장기집권' 출발점 주목
4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격리 면제 등의 혜택을 줘 더 많은 사람이 맞도록 하려는 의도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선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기부양책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논의된다.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분은 5000만 도스를 넘어섰다. 궈웨이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변인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량은 5200여만 도스”라며 “많은 국가가 중국산 백신 사용을 허가하고 일부 지도자들이 앞장서 접종한 것은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백신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시각은 편협한 생각”이라며 “백신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국제사회 방역 협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4일 열리는 회의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와 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으면 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주 위원은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격려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며 “백신여권 소지자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와 지역을 가고 싶어한다면 사업 또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백신여권을 갖고 있으면 격리를 면제하고 중국에 머무는 동안 추가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국제 관광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여권을 서로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최근 화상 회의를 통해 백신여권 도입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중국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을 만드는 건 아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나와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용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해 접종률을 높인 다음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다. 양회를 앞두고 정부 안팎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경기부양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부양 정책을 너무 빨리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은 “중국은 올해 계속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당분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금융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전날 세계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시장 불안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류 부장의 발언은 지나친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하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 목표치가 제시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양회 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상 처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직 관료인 관타오 BOC인터내셔널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 제시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지만 올해도 목표치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쑤젠 베이징대 경제연구원 주임은 중국이 지난해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고 올해는 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의 초점이 일자리 보호와 위험 예방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양웨이민 정협 위원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톈윈 베이징경제운용협회 부회장은 “숫자가 공개적으로 발표되든 아니든 정부 목표는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올해 양회는 4일 정협, 5일 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일주일가량 진행된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하고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안 보고 등이 이뤄진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선 올해 양회를 시작으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10월 당대회 등 중요한 행사가 줄줄이 열린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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