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토부·LH, 근무자와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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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규 택지개발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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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규 택지개발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고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에 지휘를 맡긴 배경과 관련해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감사원 조사의 경우 합동 조사 형태로 가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 부서 전직 근무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가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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