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 트래블버블 추진"..항공산업 살리기 총력

항공산업 수요회복 2~4년 추가 소요 전망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등 항공사 부담 감소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해 새로운 수요창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산업이 침체하자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수요를 회복하려면 2∼4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이날 대책을 마련했다.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추진

우선 정부는 새로운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탈 수 있는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 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광 비행은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관광 비행도 도입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국내 공항에 착륙한 후 면세점 쇼핑을 이용한 뒤 돌아가거나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입국을 허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 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의 경우 방역과 외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실제 추진 여부는 나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실무적으로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대상국에서도 트래블 버블 진행 상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결과 정보 등을 담은 앱 형태의 '트래블 패스'(Travel Pass)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정부는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은 공적자금 3천억 원, 항공사 자금 7천억 원 등 총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6월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항공사와 협의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수요 회복 시 장기 운휴 항공기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은 항공사 점검 활동 외에 운항 재개 준비 과정에서 조종·정비·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