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리 급등에 이자 부담↑..인플레이션發 추가 상승 우려

국채금리 급등하며 2.0% 육박..정부 본예산 이자비용은 '20조2000억원'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發 금리 추가상승 가능성 상존
추가 추경 및 손실보상제 등도 리스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100조원 수준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채 최고금리를 2.4%로 가정하고 20조2000억원의 이자비용을 마련해 둔 상태다. 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발(發) 추가 금리 상승을 점치고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하루 전보다 0.006%p 오른 연 1.966%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작년 말(1.675%) 대비 30bp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작년 저점이었던 7월(1.360%)과 비교하면 6개월여 만에 60bp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출 사업이 늘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 수준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대응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9조9000억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국채 이자 비용으로 본 예산에 20조2000억원을 배정하면서 올해 국채 최고금리를 2.4%로 상정했다. 이는 2.6%를 상단으로 보고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한 18조9000억원의 이자비용 대비 1조3000억원 가량 늘려 잡은 규모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편성 예산을 웃돌아 지급유예(모라토리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인 이자비용이 펑크가 난다면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최고 금리 전망과 예산을 여유 있게 배정하고 있어, 이자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최대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의지를 밝히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마련됐지만,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채 매입에 있어서 한은의 반응은 늘 미온적이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월 1조원 수준의 대응이 예상된다"면서 "이 정도 매입 규모로 금리를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상보다 작은 추경 규모(19조5000억원) 등에 안심하며 금리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적 금리 상승 요인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정부의 지출 확대 가능성이 꼽힌다. 김 연구원은 "2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높을 것"이라면서 "연초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지원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채 발행량 증가세와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관 합동 ‘국채연구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려왔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20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채무관리소(DMO) 같은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면서 "균형재정으로 선진국 대비 국채발행량이 적었던 우리도 작년부터 발행량이 증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