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Fed에 서한 "은행 자본요건 다시 강화해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에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셔로드 브라운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과 함께 최근 Fed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완화한 은행에 대한 자본요건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ed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해 4월 시중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건을 완화해준 바 있다. 팬데믹으로 은행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해당 완화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완화 조치 종료를 앞두고 최근 미국은행가협회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등은 Fed에 서한을 보내 자본요건 완화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만큼 자본요건 완화를 연장해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행가협회 등은 자본요건이 다시 강화되면 은행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미국 국채 거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과 소비자 대출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런과 브라운 의원은 이같은 은행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둘은 서한에서 지난해 Fed의 자본요건 완화는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10여년 동안 이어진 강화된 은행 규제가 약화됐을 뿐 아니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요인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워런과 브라운은 또 은행이 팬데믹을 핑계 삼아 세계 금융위기 후 마련된 규제 개혁 조치들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은행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줄여 자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매 분기마다 배당 등으로 수 백억 달러를 쓰면서도 자본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Fed도 지난해 자본요건을 완화해주면 은행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리기보다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리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은행의 자본요건 완화는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화당은 자본요건 완화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파월 Fed 의장은 지난주 반기 의회 증언에서 자본요건 완화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