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본부장, 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 아시아경제
- 술취해 목말 태우다 '보물 기와' 6장 와장창…40대 남녀 입건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