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 보조금' 빼돌린 전직 임원 2명 적발

부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 식당에 유령직원을 올려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3300만 원가량을 빼돌린 자생 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이름을 올린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며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빼돌리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 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는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신고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단’ 등을 이용하면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