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밑그림 나왔다..특별광역시 or 특별자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는 행정통합 비전과 체제, 부분별 발전 전략이 담긴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는 2일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비전과 체제, 부분별 발전 전략이 담긴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를 제안했다.

특별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로 동일 지자체 대응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이다.

구경북 행정통합 형태 안. 대구시 제공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각 부문별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농업·농촌은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

또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과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도농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과 목표. 대구시 제공

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각종 미디어 토론 등에서 나온 시·도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고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 연구단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행정통합 비전으로,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