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끌' '빚투'에 대한 엄중한 경고, 가계대출 금리 인상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의 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 현상이 우리나라 금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때 연 1%대 금리까지 등장했던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2%대로 뛰었다. 지난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1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3.65%로 지난해 7월 말의 1.99~3.51%와 비교해 최저 금리가 0.6% 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세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34~3.95%로 최저 금리의 경우 지난해 7월 말 대비 0.09% 포인트 올랐다. 더욱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의 여파로 1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1개월 전에 비해 0.04% 포인트 상승한 2.63%를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금리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저금리에 기대어 ‘영끌’ ‘빚투’에 나선 가계와 개인의 금융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설상가상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일괄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되면 대출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7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조8000억원 급증했다. 2019년 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이 63조6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영끌, 빚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규모도 걱정이나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만연한 한탕주의 풍조가 만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저금리 기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영끌과 빚투는 위험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사회불안의 뇌관이다. 개인과 가계의 책임 못지않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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