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더 걸려도 민간 재건축..14억 올라" 외면받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민간 재건축'을 선택하겠다는 조합들이 많아지며 정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 송파, 강동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각 단지는 민간 재건축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돼, 이전에 조합을 만들려는 각 단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다. 다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예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6월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해야 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압구정에서는 이미 4구역(현대 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신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대림빌라트)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28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8일에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가든(768가구)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했고, 천호동 천호우성(479가구)도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완료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이 지난달 16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쳤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며 해당 단지들의 가격은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압구정 2구역에 포함되는 신현대 12차 전용 182.95㎡는 지난해 최고 매매가 45억 원에서 지난 1월 16일 57억 5000만 원으로 14억 원 이상 상승했고, 명일동 삼익가든 전용면적 82㎡ 호가도 최근 1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한국경제는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공공 재건축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아직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인식도 있어 굳이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도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빠른 추진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오는 7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