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규제에 치솟는 가계대출금리

신용, 최저 금리 7개월 새 0.6%P ↑ 이달 더 강화.. 실수요자 부담 클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돈줄을 더욱 강하게 조이는 대출 규제를 3월 중 내놓을 예정인 만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수요 대출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신용등급 1등급 대상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3.65%다. 지난해 7월 말 1.99∼3.51%와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최저 금리인 하단은 0.60% 포인트 올라 2% 중반까지 문턱을 높였다. 상승률로는 7개월 새 30%나 뛴 것이다.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25∼3.95%에서 연 2.34∼3.95%로 역시 하단이 0.09%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지난해 12월 2.59%에서 올해 1월 2.63%로 0.04% 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1월(0.09% 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해 5월 말부터 사상 최저 수준인 0.50%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체감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는 상당히 가파르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은행채 6개월, 1년물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가 일정 부분 오른 데다 은행마다 가산금리까지 크게 높인 탓이다. 신용대출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지난 26일 현재 0.856%로 0.095% 포인트 상승했다.

약 0.1%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 상승은 우대금리 삭감으로 가산금리가 오른 결과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에 속도를 낸 지난해 말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0.5% 포인트 이상 줄였다.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이 달 중순 발표한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따져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다.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평균 DSR만 관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원금 상환도 추진한다. 지금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지만 앞으로는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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