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단가 큰 폭 인상.. 4차 재난지원금 뭐가 달라질까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정해졌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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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는 19조5000억원
추경예산 15조원에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차 재난지원금(총 14.3조원)은 지난해 5월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1차는 보편적 지원이었고,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총 7.8조원)은 지난해 9월 소상공인·취약계층·아동돌봄가구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총 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방역 조치로 인한 강제 휴업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차등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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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단가 큰 폭 인상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또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단가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 지원 유형은 5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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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정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감면해준다. 집합제한에 걸린 업체의 경우 3개월간 30%,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3개월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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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역 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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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준·송승환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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