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중학교도 본다

김하나 2021. 2.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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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이었던 지방대학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뿐 아니라 비수도권 중학교도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획안을 보면, 지금까지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던 비수도권 지역 의대·약대·간호대를 비롯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2023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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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권고비율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고사항이었던 지방대학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뿐 아니라 비수도권 중학교도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지금까지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던 비수도권 지역 의대·약대·간호대를 비롯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2023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선발하는 비율도 의무화된다.


대신 지역인재 요건은 강화된다. 현재는 해당 지역 고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다만, 현행 권고 비율(의대 30% 이상·로스쿨 20% 이상, 강원·제주는 의대 15% 이상·로스쿨 10% 이상)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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