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단체 공동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 체납자 유형 실태조사

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명 채용 .. "징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배웅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경북지역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역할 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키로 했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각 시·군별로 진행된다. 신청공고(3~4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5월중), 7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은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하는업무를 맡게 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건보소득·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체납자 유형을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구분한 뒤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극단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할 방침"이라며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 지방세 체납 숫자와 규모는 40만269명에 181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세 체납이 49만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에 1366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75.4%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7만7485명(전체 체납자의 94.3%)에 59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500만원이 1만8691명(389억원), 500만원~1000만원이 2162명(153억원), 1000만원~5000만원이 1653명(334억원), 5000만원~1억원 170명(116억원), 1억원 이상은 108명(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4193명 193억원, 주민세 19만9050명 48억원, 재산세 16만8588명 317억원, 자동차세 10만5635명 526억원 순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