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조 부양안 하원 통과.. 바이든 "상원 빨리 움직여"

권남영 2021. 2. 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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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을 향해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화당과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상원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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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을 향해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갔고 나는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바이러스를 앞지르고 마침내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통받아 왔다”면서 “우리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준다.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날 새벽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 경기부양안에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공화당과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상원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3월 14일까지 처리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추진해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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