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가덕도 신공항 굴복'..아닌 것,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국토부, AZ·화이자 백신 1병당 접종인원 1∼2명 확대..세계 최초 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덕도 신공항 굴복’...아닌 것,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와 여야의 입김에 굴복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에,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쉽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여당이 앞에서 이끌고 야당이 뒤에서 미는 모습으로, 여야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토부는 애초에 16쪽가량의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피력한 바 있다.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7가지 요소를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덕특별法, 우여곡절 끝 통과…부산 민심 출렁일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 기세를 몰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 등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축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사타)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반대 33명·기권 15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대표는 "희망고문은 끝났다.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아 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고, 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고 했다.

▲AZ·화이자 백신 1병당 접종인원 1∼2명 확대…세계 최초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신 1병당 접종인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세계 첫 사례다.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지침을 공지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방법'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배부했다. 추진단은 공문에서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시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에 대한 접종 이후 잔여량이 남게 되면 폐기량 감소를 위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 발표…1인당 국민소득도 공개

정부가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3월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알파(α)'라고 예고했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의 스케줄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法,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3·1절을 앞두고 법원이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도 나왔다. 작년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것 보다는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팀 쿡 애플 CEO “애플 여의도에서 한국 고객 맞아 기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의 두 번째 한국 매장인 ‘애플 여의도’ 개점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 있는 애플의 두 번째 매장인 애플 여의도에서 한국 고객을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애플은 전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 '애플 여의도'의 문을 열었다. 지난 2018년 1월 개장한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이후 3년 만에 국내에 선보이는 애플스토어다. 애플 여의도 개점으로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가로수길 개점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 애플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