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野 갈등으로 번질까

이슬기 2021. 2.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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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하태경 시당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20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도록 하고 차질 없이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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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PK는 '환영' TK는 '반대'로 갈렸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 장소로 못 박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도 나섰지만, 특히 TK(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표정을 찡그렸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차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국민힘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 나서 "가덕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가덕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며 "가덕도는 남부권 물류산업을 연결할 최적지다. 가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국토균형발전 초석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 중남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펼쳤다. 곽 의원은 "가덕도는 섬이어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한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 공학적 문제로 침하가 발생하고 태풍·해일로 공항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조사를 했을 때 가덕도는 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최대 28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예타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표결 결과 ⓒ데일리안

'가덕도 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의견 분열은 표결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TK 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황보승희, 이주환, 박수영 등 PK 지역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하태경 시당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20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도록 하고 차질 없이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거센 만큼 논란의 씨앗은 남았다는 평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궐선거 공약 발표 다음날 장관과 당 대표들이 총집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공항 추진을 약속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국민은 결코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변인들을 내세워 변명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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