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개수 늘면 뭐하나..공공·복지계열만 수두룩, 민간기업은 '마이너스'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 땜질 처방한
문재인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 민낯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3분기 국내 임금 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를 내놨다. 언뜻 보기엔 코로나19 고용한파 중에도 일자리 창출에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단기적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생산성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법인과 개인기업체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징벌적 기업 규제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을 메꾸기 위해 땜질식으로 처방한 재정 일자리사업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공일자리 정책을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36만9000개가 늘었다. 같은 해 2분기(21만1000개)보다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늘어난 일자리를 보면 공공행정(17만7000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개),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마련하는 일자리 사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주로 50대·60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제조업(-8만7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개)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은 자동차(-1만4000개), 기계장비(-1만2000개), 고무·플라스틱(-1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1만7000개)과 숙박업(-8000개)도 고용한파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정부·비법인단체(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수법인)는 24만개, 회사 이외 법인은 19만9000개 증가했으나 개인기업체(-1만7000개), 회사법인(-5만3000개)은 감소했다.

2020년 3/4분기 주요 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 규모 및 증감. ⓒ통계청

이러한 결과는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을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메꾸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해 3~6월 코로나19로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 충격이 컸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실시돼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고용이 줄어든 대신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늘어났음을 방증하는 지표는 더 있다. 지난해 3분기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는 대부분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6000개 감소했고, 30대 일자리는 6만4000개가 사라졌다. 반대로 60대 이상 일자리는 34만7000개가 더 생겼고, 50대 일자리도 12만8000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가장 많다. 민간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는 55.7%나 차지한다. 개인기업체(16.6%), 정부·비법인단체(14.7%), 회사 이외 법인(13.1%)을 합한 일자리보다 비중이 크다.

결국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정부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민간 근로자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