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주택담보대출..'돈주' 돈 못갚으면 조폭 찾아온다

평양의 주택이 자리한 모습. [중앙포토]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주택 '거주권'을 담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 내 사금융이 일정 수준 발달한 상황이라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대출 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빌리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북한은 주택에 대한 주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권을 담보로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거주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또 이같은 대출은 모두 '돈주'(신흥 상업계층)에 기댄 사금융이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모두 북한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겠다고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결국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점심식사를 마친 평양 시민들이 영광거리 청량음료 판매대 앞에 서 있는 모습. [중앙포토]

한편, 북한이 국가 건설사업에도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들을 치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6월 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시 지원 간부·근로자에 대한 감사 표시 기사를 보면 18명의 이름과 직업이 일일이 나열됐는데,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돈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017년 5월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에 대한 감사 기사에서도 돈주로 추정되는 인물 25명의 직업과 직위, 실명이 거론됐다.

양 교수는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주들의 자금이 없다면 여명거리, 삼지연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 건설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