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끝판왕" 文 때린 野, 부산 의원들은 "예쁘게 봐주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한 뒤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겨냥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장관과 당 대표 등이 총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며 “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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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선거법 9조 위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 대통령의 부산방문 행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정 참석자 가운데 정당인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에 따른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등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여권의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탄핵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섣부른 탄핵 언급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도 부담이라고 한다. 주 원내대표도 “도를 넘는 심한 선거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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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봐 주자" 지역 앞에 갈라진 野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은 딴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대통령의 처신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덕도 지지 선언을 재빨리 하거나 부산 방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다가 자칫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날 의총에서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과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등 대구ㆍ경북(TK)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히 TK 의원들은 전날 국회 국토위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보류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자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난 가덕도와 TK 신공항 모두 반대다. 공항을 몇 개나 만들자는 거냐”고 반발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모든 의견을 존중하지만, 선거를 위해 각자 입장을 잠시 내려놓자”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한 의총 참석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장 우려하던 적전분열 양상이 벌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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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통령까지 매표공항에 가세"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자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월 임시국회가 매표국회로 전락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특별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막장법안을 거대 양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도 거대양당 지도부의 표심 강매에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히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