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견 다르면 삭제?" 인도, 페이스북 검열 규제 도입 논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페이스북이 5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최대 시장 인도에서 사후 검열에 가까운 규제 법안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날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 뉴스와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새로운 관리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새 규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SNS 업체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대응할 불만 처리 규정 이행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성적 콘텐츠의 경우 24시간, 보안 관련 이슈의 경우 72시간 안에 지원해야 한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에서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사드 장관은 최근 수년간 범죄, 반국가세력에 소셜 미디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번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5억3000만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번 규정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도에서 막대한 사용자를 둔 페이스북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WSJ은 "최근 인도 농민들의 집단 시위와 관련해 인도 정부가 SNS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페이스북이 모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도전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검열 강화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뉴델리의 '소프트웨어 자유 법 센터'는 "새로운 규정이 인터넷과 관련한 개방·접근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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