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비 최대 28조?..부산시 "명백한 거짓"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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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1개 국제공항 7조5400억 충분”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원이 든다’는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관련 국토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25일 언론에 배포했다. 10쪽 분량의 자료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사업비(경제성)와 안전·시공·운영·환경·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가지를 지적한 국토교통부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국토부 보고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활주로 2개를 건설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김해공항 군사시설을 이전하면 총사업비가 28조6000억원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가덕도에 활주로 1개(3.5㎞)를 갖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7조 5400억원이 든다”고 반박했다. 활주로 2개를 건설하고, 이전 대상도 아닌 국내선과 군 공항 이전비용까지 포함해 국토부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군사시설은 미군 전략물자 수송 등을 위한 전략 군사기지여서 군 공항 이전은 불가하고, 설령 군 공항이 이전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터 소유주는 용도 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대 양여’로 이전하면 국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민간과 공군이 함께 이용하는 김해공항의 군사시설을 옮길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처럼 민간 사업자가 김해공항 터를 국방부에 마련해주는 대신 김해공항을 개발해 이익을 가져가면 이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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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군 공항 시설 이전 계획 없어”
또 ‘부산시의 사업비 7조5400억원에는 계류장·터미널 등 공항공사비와 접근교통망 사업비 등 5조2200억원이 빠졌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반박했다. 부산시 측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바다 매립면적을 75%에서 43%로 줄이기로 한 부산시 최근 계획을 국토부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가 제시한 7조5400억원 속에는 계류장·터미널 등 공항공사비, 접근교통망(철도 6㎞ 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추산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방법을 준용한 것이어서 누락 비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또 “2011년 국토연구원 입지조사연구 때 활주로 1개 건설 때 7조8000억원, 2개 건설 때 9조8000억원이 들고, 2016년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맡긴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도 활주로 1개 7조4700억원, 2개에 10조2200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며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 7조5400억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거 정부 용역에서 가덕신공항 활주로 2개 건설에 최대 10조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설비 28조원 주장이 사실이면 과거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거짓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28조원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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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2029년 말 개항 가능
2029년 말 개항이 어렵다는 주장에는 “항공수요조사 생략, 여비 타당성 면제,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시공 동시 병행 등으로 2024년 1월 착공하면 유치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 전인 2029년 말 개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찬성으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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