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속도전에 이상민 "수사기관 난립" 태클..청와대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여권 강경파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는 25일에도 혼선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 설치 법안을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 신설 적절한가요?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23일 오전 열린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뉴스1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당내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청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겨졌던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 특위가 준비중인 법안의 골자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중수청 설치법 제정과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1월 29일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논쟁이 번지는 가운데 강경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뜻이 속도조절에 있다고 밝혔지만 당내 분위기는 입법 강행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오 의원은 속도조절론에 대해 “전혀 고민해본 적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언론에서 몇몇 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드시 당론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당의 의결로 만들어진 기구의 결론은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는 이낙연 대표의 말(24일 중앙일보 인터뷰)도 중수청 설치에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당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검찰개혁특위에 소속된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고,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이 요원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켠에선 중수청 설치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도 터져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수처가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난립한다”고 썼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며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관계도 혼돈스러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처음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종택 기자

전날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속도조절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는 이날 침묵했다. 핵심 친문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입법 사안은 당에게 맡기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