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부산 '쐐기' 방문..촛불정부 정체성 망각했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 신항을 찾았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매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보궐선거 때문이라지만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4대강 사업비를 뛰어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건설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 문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다.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오명을 끝내 듣고 싶은가"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