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28조", 부산시 "명백한 거짓"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앞두고 보고서 논란.. 정치권·지역사회 반발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국토교통부 보고서와 관련해 25일 내내 부산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반대 자료를 국회 상임위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24일 쏟아지면서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한 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의 안정성과 시공성은 물론 운영성, 경제성까지 7가지 항목의 문제점이 포함됐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국제선, 국내선, 군시설 등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28조여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가덕신공항 타당성 따진 국토교통부, 비판 이어져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이러한 보고서에 부산시는 발끈했다. 다음날 바로 입장을 낸 시는 "국토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김해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신공항을 추진하면 관련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로 추가 재정 투입이 없다"면서 "활주로 2개 건설 예산도 이명박(국토연구원), 박근혜(ADPi) 정부 당시 용역에서도 최대 10조 원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부대양여는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기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을 말한다. 군공항 이전을 포함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도 이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준용해 누락된 비용이 없고, 부울경이 제시하는 안은 활주로 1개로 사업비가 7.54조 원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의견을 일축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주체가 돼 진행한 용역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예산 뻥튀기를 한 것은 자기부정이자 목적의 부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돼 국토 균형발전을 막는 후진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6개 단체도 별도의 공동 입장을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법사위 심사를 하루 앞둔 시점 유포된 보고서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보이는 수도권, 대구·경북지역의 언론들이 연일 가짜뉴스를 퍼 나르기에 신이 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를 국토부가 배포한 것은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문책, 장관 차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정부여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희곤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덕신공항을 두고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당은 "국토부가 16쪽 검토자료로 가덕신공항을 저지하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행위"라면서도 "정부, 여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데 더는 선거용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시민우롱 사과와 정부여당이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