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황희 장관 "폭력 저지르고는 승승장구 못하게 한다"

문체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가 일으킨 ‘학폭 파문’이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정보도 현재 구축 중인 징계정보시템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며 “학생선수 신고 정보를 학교와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 구단과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선발을 제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해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프로구단과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 선발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유되는 징계 정보 범위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는 체육단체에서 받은 징계만 공유, 학교폭력위원회 등 학교 징계가 누락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데일리안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