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유영민 "대통령 속도조절"..김태년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24일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을 놓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유 실장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민주당이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후 나왔다.

유 실장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당이나 박 장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유 실장에게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것으로 돼 버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회의 말미에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처음 발언을 번복했다.

박 장관도 이날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속도조절로) 해석한 듯한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들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안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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