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비서실장.. '청와대 패싱' 의혹은 적극 부인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 재가 거듭 확인.. "나도 신 수석 사의 만류"

[곽우신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들께 지난해 법무부·검찰 문제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권하의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공략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인사안 보고자 공개 거부... "대통령 통치 행위"
 
국민의힘은 '청와대 패싱'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곽상도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 인사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횟수라도 알려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누가, 언제,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가 보고 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패싱'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유영민 실장은 "(검찰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다"라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류상 사전결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러고 (발표)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유영민 실장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선 인사를 협의하고 나서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다"라며 "승인이 끝나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한다"라는 설명이었다. "정부 장차관 인사가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수리 될 수도 있고..."라면서도 '반려'보다 '설득' 강조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비서실장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패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데도 패싱했다는 것은 추측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부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신 수석을 직접 만나거나 복귀를 설득한 적 있느냐고 묻자 "'리더십을 회복시켜주겠다, 무엇을 해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라며 이를 인정했다.

유 실장은 "법무부와 검찰 간 조율자 역할을 맡았는데 리더십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면이 있다"라며 신 민정수석의 리더십을 언급했다. "(신 민정수석) 본인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조정자-조율자 역할을 해내기 힘들다는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그의 심경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해서 나도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도 만류했다"라고 부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 수석의 복귀가 한시적인지 물었다. 대통령께 맡겨진 그의 거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한 것. 유영민 실장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것. 하지만 그는 "수차례 사의표명을 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라 설득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직무에 복귀한 만큼 민정수석 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그는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가지 고민하고 결심하시리라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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