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7조 아닌 28조..반대 안 하면 직무유기"

보고서 "해상매립 6년, 부등침하 우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활주로가 육지을 올라탄 모습으로 양 쪽이 외해와 맞닿아 있다. 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건설비가 부산시의 안인 7조원보다 훨씬 늘어난 28조 6000억원이 될 수 있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무원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보고서에 명시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에 따르면 활주로를 하나만 건설해 국제선으로만 공항을 사용할 경우에도 건설비가 12조8000억원 가량 들었다. 절토·성토 과정의 단가 수정과 여객·화물청사 증설, 도로(12㎞) 철도(10.5㎞) 등 신설을 포함해 당초 부산시 안인 7조5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증액된 수치다.

또 보고서는 국내선 추가를 위해 활주로를 2개 설치하고 군 시설까지 이전할 경우 건설비가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기존 국제선만 건설하는 계획은 환승객 동선이 불편하고 항공기 운영이 비효율적이기에 통합신공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지역에 여러 공항을 둘 경우 공역이 혼잡해 사고 위험이 클 수 있다는 공군 입장도 반영했다.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의 지리적 특수성을 우려했다. 가덕도 수심이 최대 21m, 연약층이 최대 45m인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1.4배 수준에 달하는 흙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활주로가 좁은 육지를 ‘ㅜ’자 형으로 올라타며 양쪽에서 바다에 노출된 상황은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경우 지반침하로 유지비가 10조원 넘게 든 점도 제시했다.

조류와 파도 등 영향에 따른 난공사로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서는 파악했다. 2000년 이후 지역에서 12번 발생한 태풍 피해도 지적했다. 해양매립으로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 훼손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사업타당성조사 등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수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별법 심사 전 국토부가 의원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보고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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